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15일) 30번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8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이후 약 3주간의 사전청약 10만 1000호 확대 한은 기준금리의 인상, 신규 택지 14만 호 발표, 가계대출 관리 강화, 그리고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종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과 조치가 이어지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부분의 현장 애로 개선 방안. 둘째, 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 안착 지원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입니다.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 및 이에 더한 추가적인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하여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축적하여왔으며 제기되었던 애로사항들을 도심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고 하는 두 갈래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1, 2인 가구의 주택 소유 대응 및 단기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 바닥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아파트 공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 관리제 및 분양가 상한제상에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의 통합 심의는 이제까지의 임의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민간 부문의 공급 애로 해소를 통한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일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한 내용은 11시에 국토...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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